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주목하는 세가지

인수위원회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항목만 140개에 이를 만큼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었지만,

과제의 순서와 문구를 통해 행간의 의미를 잡아보면 주목되는 것은 세가지이다.
여러가지 정책 중에서 첫번째 순서로 꼽힌 것은

ICT 산업 육성으로 대표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新정부가 그동안 나타내온 ICT 산업 육성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 조직 차원에서도 新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많은 기능과 재원이 집중시키고 있다.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기술∙지식 기반 산업으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

두번째는 환율 정책이다.

성장동력으로는 ICT 산업이 강조되는 가운데,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과제로는 대외 요인에 대한 안전판 강화 및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 안정 등이 언급되었다.

그 중 첫번째로 지목된 것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완화와 외화유동성 관리이다.

그동안 정부는 환율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었지만,

최근 원화의 빠른 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기존의 외환규제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적용되는
한국형 토빈세의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세번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내수부문이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인데, 전체 가계대출의 6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가계부채 문제는 또다시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주택보유지분매각정책) 등은 즉시 시행할 것과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정비 및 범 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이 강조되었다.

이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LTV, DTI 완화 등 포괄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외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성장동력 발굴과
내수 경기 연착륙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향후 5년 혹은 더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정책에 계속해서 무게있는

비중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新정부 출범 직후인 2Q13 에 각종 정책 발표가 집중될 것이며 하반기로 가면서 한국 경기,

특히 내수를 둘러싼 분위기가  반전될 것을 예상한다.

지난 해에는 1월에 설 연휴가 있었지만, 올해는 2월인 만큼 지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전년대비 12%로 회복했던 한국 수출은 2월에 전년대비 (-)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저효과로 등락하는 전년대비 수치 보다는 일평균 수출액을 중심지표로 수출 추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국 일평균 수출액은 11년 이후 정체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원화 강세 이외에도 국내 공장의 해외이전과 신흥국의 경쟁력 향상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新정부 출범 이후 외환규제와 함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지난 해 12월 미국 소득 증가율이 00년, 06년의 최고치 수준으로 높아졌다.

배당∙이자소득이 전월대비 15% 넘게 증가한 것이 전체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다.

연말 배당이라는 계절성이 작용한 만큼 이후 소득 증가율은 다시 낮아질 것이다.

다만 고용 회복에도 둔화되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체 소득에서 임금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시간당 임금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재정긴축으로 세금부담이 높아졌지만, 미국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

글로벌 제조업지수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주 확인될 2월 지표에서도 유럽을 제외하면 기준선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이다.
미국 민간 소비 회복과 중국 소비 활성화 정책을 감안할 때, 올해 글로벌 생산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을 예상한다.

다만, 분기별로는 2Q13 이후 제조업지수의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제조업 지수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주문과 재고지수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2Q 데이터가 주춤했던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30221_보도참고자료 2 인수위 제안 140대 국정과제_143434.pdf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 및 관심 목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IT, 전자부품, 우주항공, 교육미디어, 인큐베이팅, 식품, 헬스케어, 운송, 중공업, 건설 등

- 맞춤형 고용/복지 : 미디어, 보안, 의료장비, 건설, 교육, 통신, 유아용품, 출판 및 학용품 등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교육, 미디어 콘텐츠, 여행 등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식품, IT, 보안, 환경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 방위산업, 로봇, 신 재생 에너지, 건설 등

 

 

130221_보도참고자료 2 인수위 제안 140대 국정과제_1434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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