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quester? No Matter , 산업분석 - 통신

 

? 재정지출을 향후 10년간 총 1조2천억달러 감축하는 시퀘스터가 3월 1일 시행 예정
? 배수진을 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국면
? 합의 없는 자동감축 발동 전망. 경제충격은 불가피하나 정책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D-2

1조2천억달러 재정지출 감축 임박!

 

2022년까지 총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시퀘트레이션(이하 시퀘
스터)가 3월 1일 시행된다. 시퀘스터는 2011년 통과된 재정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항목인 세수증대와 지출감축 중 후자를 일컫는 용
어이다. 2011년 당시 통과된 향후 10년간 총 2조4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개선안 중 절
반인 1조2천억달러 규모가 지출감축 부문에 속한다.
올해 1월 통과된 세수증대 방안은 향후 10년간 기존 1조2천억달러 규모에서 블룸버
그 추산 약 7,000억달러(연간 700억달러)로 하향 조정되었다. 현재 예정된 재정지출
감축은 세수증세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10년 간 1.2조달러(연 1,200억달러)에
달하는 감축 규모인 만큼 세부 항목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2011년 이후로 지속되어온 미국 내 정치적 갈등에 대한 시장 우려가 크다.

 

가능한 세 가지 선택: 협상없는 시퀘스터 발동 유력

현재 미국 정치권이 선택 가능한 방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합의’다.
공화당은 올해 1월 타결된 세수 증대 협상에서 ‘부자증세’를 양보했다. 전통적으로 대
기업과 부유층, 즉 ‘부자’를 지지기반으로 가져온 공화당이 ‘부자증세’를 양보한 것이다.
시퀘스터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이 한 번 더 양보를 보인다면, 이는 곧 지지기반의 약
화를 의미한다. 또한 공화당 주도로 채무한도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재정절벽에
따른 경기 악화의 책임을 일부 회피했다는 점 또한 재정지출과 관련한 협상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역시 양보할 수 없다. 재정지출 감축은 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메디케
어(취약계층 의료보험) 예산의 삭감을 의미한다. 필요한 메디케어 예산 규모가 5,920
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동 부문에서 감축 예정인 99억달러는 부담스럽다. 공약 시
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막고 싶어하는 민주당 역시 양보가 어렵다.

이를 타개하고자 과거 슈퍼위원회(2011년 정부지출 감출을 합의하기 위해 구성된 초
당파적 기구)를 구성했던 의원 두 명이 양측의 절충안을 들고 나왔으나, 양 당 모두에
게 불리한 조건이라 제고의 가치도 없이 버려졌다.

두 번째 가능한 방안은 ‘유예’다.
메디케어로 대표되는 사회보장비용 감축으로 대선 공약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급한 입장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과 정치인 일부는 시퀘
스터를 일시적으로 유예(5월 19일, 연말 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결국에는 민주당 혹은 공화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만 합의가 이루어진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뿐이다. 또한 공
화당은 재정감축이 시행되어도 민주당에 비해 여유롭다. 유예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 방안은 ‘시퀘스터 발동’이다.

지출감축과 관련한 합의와 유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로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마지막 옵션인 ‘협상 파기 후 법에 근거한 자동 지출감축 발동’이 가장 현실적
이다.

 

충격은 어느 방안이나 마찬가지, 불확실성 완화에 주목

재정지출 감축이 시행되면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일정부분 충격이 불가피
하다. BPC(Bipartisan Policy Center: 초당정책센터)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870억달
러의 재정지출 감축은 GDP 성장률에 -0.6%p의 충격을 준다.

하지만 주목해야할 점은 ‘합의’, ‘유예’, ‘발동’ 모두 지출감축 목표 총액인 10년간 1조2
천억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축 항목에 따라 GDP에 미치는 승수 차
이가 있겠으나, 총 규모는 동일하다.
따라서 지출감축 시행에 따른 경기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결국 통과해야할 문
제라는 점에서 빠른 지출감축 ‘발동’을 불확실성 완화로 주식시장이 해석할 수도 있다.
오랜기간 끌어온 정책 불확실성의 하향 안정화는 증시 변동성의 하향 안정화에도 일
정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분석 - 통신    .....  미래 먹거리 찾아봐야긋당.....

 

20130227_B110_090769_742.pdf

 

20130227_B110_090769_742.pdf

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