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대 국정과제 확정…경제민주화 재등장

정부, 140대 국정과제 확정…경제민주화 재등장  

국무회의…일자리·성장동력 확충·시장경제 질서는 제외

 

박근혜 정부가 28일 향후 5년간 추진해나갈 140대 국정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인수위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가 4대 국정과제인 경제부흥 '추진 전략'으로 격상한 반면, 기존 추진 전략인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시장경제 질서'를 사실상 140대 하부 과제로 돌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조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전략·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목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부처별·주요 과제별로 정확한 추진전략을 세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차질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40대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개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인수위원회 안과 비교할 때 국정과제 건수는 같지만, 경제부흥의 실천전략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를 되살린 것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경제부흥의 3대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꼽았다. 부처 업무보고 때 포함된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시장경제 질서가 빠지고 경제민주화가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또 문화 융성을 추진 전략에서 국정 기조로 승격했으며, ‘콘텐츠 산업 육성’, 인문·정신문화 진흥, 문화교류 증진 과제 등 문화분야 과제를 3개 추가했다.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를 골자로 하는 정부 3.0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민간활용·빅테이터 활용·정보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담은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곧 확정하게 될 공약가계부의 내용도 반영해 과제를 실천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정과제 중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심층적 문제진단·분석을 통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를 지원하면서, 일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향후 국정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선 "확정된 국정과제는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부처 간 협업(協業)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또 국조실에선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적극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조실은 국정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해 △'정상추진' 과제는 녹색 △'문제발생' 과제는 노란색 △'완수 곤란' 과제는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신호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추진 중 문제가 발생한 과제에 대해선 이견 조정, 예산·입법 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와 관련해선 과제 성과 목표 달성도와 집행 이해도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평가'와 일자리 창출, 협업, 규제 개선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는 '국정과제지원평가' 등 2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합산해 각 기관 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은 140개 국정과제 중 정책 우선순위가 높고 빠른 추진이 필요한 40개 과제를 집중관리과제로 선정, 실시간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엔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